:: 모난스톤

요즘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나요? 그 어느 TV드라마, 영화보다 흥미진진한 시국 탓에 매번 욕하면서도 인터넷 속보에 시시각각 눈길이 가다보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나요? 그래도 대통령은 자신은 죄가 없다 하니, 이건 참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보아하니 곁에 누가 따끔하게 혼내 줄 사람도 없어보이는 데다가 하나같이 최순실이 정유라 이뻐하듯 우리 대통령 이쁘다고 엉덩이 토닥거려 주는 사람들뿐인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서 ㄹ혜는 정유라와 참 닮아 있습니다. (* 아래 왼쪽 사진은 정유라 성형 전 사진이라는군요.)

정유라(성형전)

촛불의 힘 덕에 탄핵으로 순조롭게 흘러간다 싶더니 대통령 담화 이후 정국이 꼬이는 느낌이군요. 또 다른 위기의 봉착이고 TV 미니시리즈처럼 다음 주를 또 기대하게 만드는 엔딩이군요. 우리 촛불 주인공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타개해 나갈 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최근 시국을 보며 몇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박ㄹ혜는 자신의 아버지를 두 번 죽이고 있다.

최근 각종 매체에서 쏟아내는 ㄹ혜의 성장과정을 보다 보면 ㄹ혜는 아마도 박정희 뒤를 이어 권력을 세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야심은 그 때부터 키워졌겠죠. 최태민이 그걸 부추겼고 이에 대한 준비-대외활동, 정치자금 등-를 착실히 해 나갔습니다. 박정희 주변은 물론 심지어 아버지 박정희 마저도 이를 탐탁히 여기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박정희는 비명횡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딸인 ㄹ혜가 아버지를 죽게 만든 한 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육영재단도 하나 제대로 운영 못한 ㄹ혜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다며 다시 대통령을 꿈꿉니다. 박정희 향수를 가진 많은 이들이 ㄹ혜의 이런 효심을 나라 위하는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게다가 가녀린 영애가 눈물을 흘리며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은 대한민국 수많은 마초들에 보호본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약한 여자를 보면 지켜주고 싶다는 상남자’ 정윤회가 나오고 오매불방 대통령의 안위만 걱정하는 이정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작금의 박ㄹ혜-최순실 게이트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게이트가 직권남용, 뇌물, 정경유착 등, 박정희 시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4%지지율은 박ㄹ혜가 아버지를 두 번 죽이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그들은 이 지지율이 언젠가는 변하게 마련이라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처럼 유신 환상에 기댄 선거 전략은 이젠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겁니다.

둘째, 비박은 친박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었다.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비박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청와대는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냅니다. 저는 3차 담화가 의도한 건 야당의 분열보다 비박의 몰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실하지 못한” 배신자를 바라보던 대통령의 선명한 레이저 광선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비박들은 그새 잊었나 봅니다. 

비박이 3차 담화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탄핵에 동참한다면 비박은 당에서 친박을 몰아내고 미약하나마 영웅 대접받으며 그들이 의도하는, 당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탄핵에 기대느니 확실한 퇴진에 사활을 걸겠다며 나름의 논리를 세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헌재가 보수 성향이라고 해도 촛불 민심과 특검, 비박이 합세한 강력한 공조에 탄핵을 감히 부결시키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만의 하나 부결된다면 그 땐 민심이 가만있을 거라 보시나요?

결국 비박은 시국을 이렇게 만든 새누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비박은 친박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탄핵보다 시급한 건 새누리 해체인지도 모릅니다.

셋째, 현 국회의원들의 자질은 의원내각제를 부정하게 만든다.

개헌이 또 다른 이슈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의원내각제가 과연 답일까 싶습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느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저는 권력구조의 전면적 개편보다 부분적 보강을 더 선호합니다. 

우선은 과반의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주지 않는 결선투표제의 도입입니다. 또한, 남재희 전 장관의 프레시안 기고문('개헌? 자칫하면 선무당이 나라잡는다')에서 보듯, 5년 단임제가 우리에겐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로 전환해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고 사표를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정권은 반드시 경복궁 경관을 망치면서 신전처럼 군림하는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이 공약을 내걸지 않는 대통령 후보는 지지할 생각 없습니다.